포괄수가제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TV와 라디오에 출연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수술거부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사퇴를 주장한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받은 협박전화와 문자메시지가 280여 통이나 된다고 한다.
내용도 섬뜩하다.“포괄수가제 제1의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밤길 조심해라. 조만간 뒤통수 보러 간다” “두고 보자. 쥐도 새도 모르게”등 온갖 욕설과 함께 당사자는 물론 그의 가족까지 협박하고 있다. 조직폭력배들에게서나 있을 법한 언행이다.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더구나 박 과장뿐만 아니라 진료 거부를 자제해 달라고 말한 교수와 의사들까지 비슷한 협박을 받았다고 하니 자연스러운 반발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찰은 실상을 철저히 수사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박 과장의 말대로 방송출연 직후 시작된 것을 보면 포괄수가제에 극렬히 반대하는 조직적 세력으로 추정된다. 혹 그들 가운데 수술거부까지 선언한 일부 의사들이 포함돼 있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나 정책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지만 상대가 일상생활을 못하고 위협을 느낄 정도라면 그것은 의사표현이 아니라 명백한 언어 테러다.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포괄수가제는 이미 15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70% 이상이 부작용 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그런데 유독 대한의사협회, 산부인과의사회 등 5개 단체만이 당장 법규정을 되돌리라며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자신들이 직접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번 협박사건의 배후로 우선 그들이 의심받고 있다는 게 전혀 근거가 없어 보이지 않는 이유다. 배후를 명확히 밝혀내야 하고, 포괄수가제는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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