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월은 6ㆍ25동란 62주년이지만 호국영령 앞에 부끄러운 보훈의 달이 됐다.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 전몰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애국정신에 힘입어 한국은 이제 2050클럽에 가입, 세계 7위권의 국력으로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됐다. 하지만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북한지역에 묻혀있는 6ㆍ25전쟁 전사자중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경우가 13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의 유해는 이름 모를 계곡이나 산야에 묻혀 자유대한의 가족 품으로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휴전선이 막혀 영혼을 달랠 길이 없다. 아직도 우리는 분단의 고통속에 살면서 전쟁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핵과 군사위협으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4월 총선에서 붉은세력이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어 호국의 달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호국영령들이 어떻게 지켜낸 나라인데 이 지경까지 왔나 비탄을 금할 길 없다. 간첩활동을 한 인물들이 이념적 괘를 같이하는 보좌관들과 함께 대거 국회 안에 두리를 틀고 합법적으로 국정을 농단 할 수 있게 됐다.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의 특급 비밀을 수집해 북에 넘겨줄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안보가 풍전등화다. 20년 전 무단 입북해 국기를 문란케 한 임수경이 19대 국회의원이 되어 하는 첫마디가 하태경 의원이나 탈북자들에게 "변절자"라는 말과 함께 쌍말을 써가면서 그녀 스스로 북한당국자 행세를 했다. 함께 의원이 된 이석기는 "종북 보다는 종미가 더 문제"라면서 대한민국이 마치 북한이 말하는 '미제가 주리를 틀고 좌지우지하는 국가'인 것처럼 했다. 새로 민주당 대표가 된 이해찬 전 총리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의 내정간섭"이라는 희한한 말을 쓰고 있다. 많은 전쟁 유가족들과 미망인, 그리고 천안함 유족들이 시퍼러게 눈을 뜨고 있는 세상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경력으로 볼 때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과거 독일 통일이전에 동독의 사회주의 연구가인 루츠와 비교연구가인 바이메가 사회주의 스스로가 설정한 이념에 근거해 사회주의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내재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했고, 재독교포로 간첩활동을 한 송두율이 이를 답습했다. 이온죽 서울대 교수가 자신의 저서 에서 내재적 접근법을 인용해 북한연구에 적용시킨 후 80년대 유행병처럼 주사파들에게 확산됐다. 북한을 연구하는데 "북한의 신발을 신고 북한의 안경을 쓰고 북한사회를 봐야 한다"는 이런 이론은 북한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재적 접근법은 이종석, 강정인, 강정구 등 소위 진보성향의 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국 이들은 북한을 표면적 이념으로 포장하고, 강압적 인권탄압과 1인 독재는 한쪽 눈을 감은 채 외눈박이로 보는데 집착했다. 우리의 경우 그동안 진보쪽의 목소리가 커 인성교육은 비켜가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자유민주주주의 시장경제 등 이념 교육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이런 교육은 학창시절 학업은 뒷전에 두면서 종북활동이나 반미활동 등으로 지탄을 받아도 튀어서 이름만 나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국회는 스스로 자정을 통해 이들 종북논란 의원들을 걸러내야 한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신세대들에 대한 이념교육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
송봉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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