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된 지 3주일이 지났지만 개원도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당은 개원 협상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국회의원 특권 포기 등 '보여주기 쇼'경쟁에만 치중하고 있다.
'쇄신 경쟁'에 먼저 불을 당긴 것은 새누리당이다. 19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회 6대 쇄신안'을 제시한 새누리당은 상당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쇄신안의 핵심인'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결의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법적인 돈을 받고 정치하라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이런 새누리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치과 의사 잘못 만나면 생니 뽑히고 원내대표 잘못 뽑으면 생돈 뜯긴다"고 비판하던 민주통합당도 슬그머니 '쇄신 경쟁'에 합류했다.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 20명은 20일 의원 연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은 24일 의원 신분과 관련된 특혜를 폐지하는 구체적인 쇄신 방안을 내기로 했다.
이런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는 "국회의원 세비 반납은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상식에 의해 운영돼야 할 국회가 보기 드문 일을 만들어내고, '기네스북'기록을 양산하는 곳으로 변질됐음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국민들이 의원들을 향해 바라는 것은 단지 특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특권을 쥐어준 만큼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개원이 선행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여야는 각 당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논리를 내세우기에 앞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기본 자세로 돌아가 개원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21일에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최대 쟁점 사항인 언론사 파업 청문회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민주통합당이 요구했던 6가지 국정조사 및 청문회 중 ▦민간인 불법 사찰 ▦정수장학회 ▦4대강 사업 ▦맥쿼리 특혜 의혹 ▦박지만 씨 부부 저축은행 사건 연루 의혹 가운데 5가지에서는 합의점을 찾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조속히 개원 협상을 타결하고 국회 문을 열어서 민생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김성환 정치부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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