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이 결국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특검이 검찰 수사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내놓지 못함에 따라 '특검 무용론'이 재차 대두되고 있다.
디도스 특검팀은 21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최동해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새누리당 전 의원 비서 공모씨 등 4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수사상황 보고서를 전달받은 직후 최 전 의원에게 전화로 12차례나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 전 의원 보좌관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45)씨, 국회의장 비서관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정무수석실 전 수행비서 김모(43)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또 선관위 직원 고모(50)씨를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을 지키지 않아 선관위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를 심화시킨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해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원인 분석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LG유플러스 직원 김모(45)씨도 기소했다.
김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기는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특검팀은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지 못해 검찰 수사결과와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 특검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도 특검팀의 초라한 성과 때문이다.
실제로 특검팀은 최 전 의원의 사건 개입 의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모임인 선우회의 개입 의혹, 사건 직전 술자리 모임 참석자들의 개입 의혹,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의 개입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청장이 김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경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사전 조율한 흔적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디도스 특검팀도 3개월 동안 100여명의 수사인력과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특검이 정치 공방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정치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역대 구성된 특검 대부분이 사건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종결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1999년 '옷 로비 의혹' 특검과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2003년 '대북 송금 특검'은 적지않은 성과를 냈지만 이후 대부분의 특검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편 김 전 수석은 이날 디도스 특검의 불구속 기소 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