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핵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주변 국가들과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관련기사 2ㆍ3면
도쿄(東京)신문은 일본 국회가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이 규정한 원자력 기본법의 기본방침을 34년 만에 변경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부칙 12조 원자력의 연구와 이용 항목에는 당초 ‘평화의 목적에 한해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명기돼있었다. 그러나 일본 국회는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부분은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법안에는 없었으나 법안 수정 과정에서 보수 성향의 자민당 의원들이 요구한 것을 여당인 민주당이 받아들임으로써 추가됐다. 도쿄신문은 “여야가 합의해 슬며시 추가한 것으로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할 때까지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은 물론 공론의 장에서도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며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수정을 주도한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자민당 의원은 “일본을 지키려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에다 야스유키(江田康幸) 공명당 의원은 “핵 방호의 관점에서 추가한 것”이라고 법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핵 무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 등이 창설한 지식인단체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는 “실질적인 (핵의) 군사 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국익을 손상하고 화근을 남겼다”는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일본 국회는 또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고 명시한 규정을 삭제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설치법 개정안도 20일 함께 통과시켜 우주 활동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케 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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