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택시업계가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택시 25만여 대 중에서 절반 이상이 운행중단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이날 파업은 노사양측이 함께 행동에 나서는 첫 사례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그 만큼 택시업계 전반의 경영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1990년대 중반까지 호황을 누렸던 택시산업은 자가용 증가와 렌터카, 대리운전 시장 규모확대로 사양산업이 돼가고 있다. 여기에 전체 택시의 20%로 추정되는 공급과잉, LPG 가격과 각종 부품 및 차량가격 인상 등이 발목을 붙잡고 있다. 요금은 3년째 동결됐다. 승객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는데도 사납금은 채워야 하는 기형적인 택시운영 체계로 택시기사들의 처우는 악화일로다.
택시업계의 요구안은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과 LPG가격 안정화, 요금 현실화 등 5가지다. 이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을 든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시켜 버스처럼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택시업계가 어려운 사정에 놓여있는 건 인정하면서도 요구안 수용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여부는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요금인상도 물가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의 위기는 택시업계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있는 만큼 이들의 요구 조건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당국은 정부의 택시정책이 실패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 택시회사와 기사는 물론이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등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택시업계가 증차를 요구할 때마다 중장기적인 수요 판단 없이 무턱대고 승인해준 게 결국 공급과잉으로 이어졌다. 요금이 인상되면 곧바로 사납금이 상향 조정돼 택시기사가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모순도 연출되고 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당국은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문제와 공급과잉 해소방안, 완전월급제 도입여부, 사납금 개선 등 근본적인 정책을 고민해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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