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위가 18일 당 혁신 과제로 주한미군 철수나 재벌해체론 재검토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 당의 핵심 근간을 건드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진보진영 전반에 깔려 있는 한미동맹과 재벌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겨냥한 것이기도 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위는 우선 북핵, 인권, 3대세습 등 북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 핵심 강령인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당 강령이 안보의 관점을 결여한 것이 아니다"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당장의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해체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다. 특히 중국의 패권주의 강화와 일본의 재무장화 등 급박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도 새롭게 봐야 한다는 지적을 언급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수십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며 반미 시위를 주도해온 당내 자주파(NL)의 기본 노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자주파는'민족 자주'라는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왔는데, 무조건적 반미가 진보가 아니다"며 "국제 정세 분석을 토대로 안보 문제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가 재벌 해체론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 것도 상당히 파격적이다. 당내 자주파뿐 아니라 진보 진영 다수가 재벌 해체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이 대기업 집단의 긍정적 역할을 적극 평가하고 진보진영의 재벌해체론을 비판하면서 재벌 개혁 방향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위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재벌을 3,000개의 전문기업으로 만들자는 당 공약이 현실적인 정책인가"라며 "재벌이 해체 대상인지, 아니면 개혁하되 기업집단으로 적절히 통제해야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입장 전환이 진보세력의 '우클릭'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원석 특위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논쟁해서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진영이 막연한 반감에 기초한 급진적 정책을 내세울 게 아니라 합리적 토론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내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특위는 또 이미 기득권화한 대기업 노조 중심에서 벗어나 미조직·비정규·영세 노동자 등으로 확장해 노동 정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구당권파인 당원비대위의 김미희 대변인은 이날 "새로나기 특위가 아니라 새누리당 특위"라며 "새누리당의 주장과 다를 게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이석기 의원도 "특위 내용에 동의하는 게 아예 없다"고 말해 당내 자주파의 반발 수위를 드러냈다.
특위가 제안한 혁신 과제의 실현 여부는 이달 말 구성될 차기 지도부에 달려 있다. 당 혁신을 추진해온 신당권파가 당권을 잡으면 혁신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지만, 구당권파가 당권을 재탈환하면 당 혁신 과제는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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