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들이 분양가보다 싸게 내놔도 잘 팔리지 않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슨 효과가 있나."
5ㆍ10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도 부동산 경기가 계속 하락하자, 정부가 이번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시장은 이번 조치 역시 유명무실한 카드라는 반응이다. 경기침체로 분양가보다 낮게 분양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재건축 규제 해제도 국회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별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해 권도엽 장관 취임 이후부터 주택 공급위축과 품질 저하를 우려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수 차례 추진해 왔지만, 18대 국회에선 야권의 반대로 국회에서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후속조치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실장은 18일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면 시장도 어느 정도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제도적으로 '폐기'하지 않고 주택가격, 거래, 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야당의 반대입장도 어느 정도 수용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는 모든 재건축에도 적용됨에 따라 강북 뉴타운지구의 재건축단지, 인천ㆍ경기권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장에 회의적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3년간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들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규제 개선만으로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긴 힘들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도 "이번 개정안도 정부가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정도라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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