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로비’ 의혹이 제기된 임혜경(64) 부산시 교육감이 사법처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16일 낮 12시 30분쯤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돼 14시간여 강도높은 조사를 받던 중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임 교육감이 지난해 4월16일 부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2명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옷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교육감은 옷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대가성은 부인했다”며 “구체적인 대가나 청탁이 없더라도 교육감의 직무와 사립유치원과의 연관성이 높은 만큼 포괄적 의미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집중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옷을 받은 것을 친분으로 주고받은 ‘선물’로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학교’로 분류돼 시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각 시도 교육감은 지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사립을 포함한 전 유치원에 대해 3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유치원 지원정책 등을 결정하고 우수 사례를 선별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 자료로 활용된다. 임 교육감에게 옷을 건넨 유치원 원장들이 속한 기관의 경우 2010년이 평가 대상으로, 이들은 2014년 중순까지인 임 교육감의 임기 중 또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직접적인 대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옷을 건넨 유치원 원장 중 1명은 지난해 5월 시교육청에서 열린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원장의 경우 소속 유치원이 학급 수 증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임 교육감은 경찰 조사에서 “두 사안 모두 권한 밖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의 학부모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임혜경 교육감 원스트라이크아웃 촉구 부산시민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18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교육감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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