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외교·국방 장관(2+2) 회의 공동성명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친 것은 14일(현지 시간) 오후 1시로 예정된 회의 시작을 불과 12시간 남겨둔 오전 1시쯤이었다. 이후 상부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데 걸린 시간을 감안하면 양국은 이례적으로 회의 직전까지 공동성명 문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한 셈이다.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부분은 북한의 미사일 문제였다. 미국은 4월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체제에 한국이 동참하는, 좀더 적극적인 표현을 공동성명에 담길 원했지만 한국은 이에 반대하며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에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한다'고 명시돼 있다. 얼핏 양국 장관들이 한국의 숙원인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 같지만,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연합방어보다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발전시키는 사안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회의 후 "미사일 사거리 문제는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가) 꽤 진전된 상태"라고 밝혀 양국간 장관급 회담이 아닌 실무 차원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인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가 11월 중순 도입되면 이 레이더를 기반시설로 12월 중으로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성명에 '미사일 위협'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향후 한국의 MD체제 참여를 노린 미국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한미 양국이 기존의 다양한 합의문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하던 것과도 대비된다. 한국에게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공격인 반면 미국에게는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대응이 최우선 과제다. 이에 김 장관은 "우리는 하층방어체계(KAMD)로 (상층방어인) 미국과 다르다"며 MD체제 편입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또한 양국은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안보 토의를 포함시켰다. 군사훈련은 지휘소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으로 나뉘는데 재난구호, 해상차단 등 낮은 단계의 FTX에 국한되던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군 지휘부가 상황인식을 공유하는 고차원의 CPX까지 확장한다는 얘기다. 당초 추진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대여론과 정치권의 반발로 주춤하자 다른 방식을 찾은 것으로, 최근 일본의 이지스함 서해 배치 검토와 맞물려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제기한 범정부 사이버안보 협의체를 올해 안에 설립하기로 못박았다.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북한의 전자전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또 2010년에 이어 2차 회의가 열리면서 양국의 외교·국방 분야 최고위급 회의가 사실상 정례화됨에 따라 한국은 호주, 일본에 이어 미국과 2+2회의를 갖는 세 번째 국가가 됐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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