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상태"라며 "조만간 한미 양국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에 도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패네타 장관은 이날 미 국무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사일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거리 연장 협상을 아직 실무 선에서 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 정부의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협상인 만큼 과거보다 발전된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그 해법은 한미 양측 입장이 함께 진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300㎞로 제한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북한 전역에 도달 가능한 500㎞ 이상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미사일 기술 비확산 원칙과 중국 및 일본의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양국은 '2+2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포괄적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추진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에 미국이 정보, 탐지, 식별, 타격을 위한 시스템을 지원해 한미공조를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미사일 방어(MD)체제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MD 체제의 상호운용능력 개선과 MD 강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의 범위를 재난구호에서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메커니즘의 강화가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성명은 이와 함께 북한의 디도스 공격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협의체를 설립해 8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작업이 정상 진행 중이며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