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넘기면서 경기 동두천과 의정부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 2사단을 한미연합군으로 편성하려는 계획이 양국간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5일 "전작권 전환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한미 양국군이 다각도로 방안을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한미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김정은 체제 전환 이후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데다 향후 북한 내부의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방 강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2사단은 전작권 이후에는 평택으로 가도록 돼있다. 그러나 양국은 최근 2사단을 한강 이북에 잔류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2사단 예하의 포병여단은 사거리 40㎞가 넘는 다연장로켓(MLRS) 30여문을 보유,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와 기계화부대 등을 타격하도록 돼있다. 한미연합부대로 개편된다면 한국군 1개 여단을 미 2사단에 배속해 연합부대를 편성하고 미군소장이 사단장을, 한국군 준장이 부사단장을 맡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한미연합군 편성 논의는 한국이 작전을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되면 지상과 해상작전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지만 작전을 주도하는 한국군의 정보능력이 미국에 크게 뒤떨어진다. 군 관계자는 "북한 잠수정 출현 여부 같은 특수정보(SI)는 정찰위성, 정찰기 등 미군의 감시자산에 의존하고 있는 수준"라고 밝혔다.
예정대로 전작권이 전환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전시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의 한국사령부(KORCOM)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된다. 이처럼 이원화된 구조로는 연합작전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 양국은 지상군을 혼성부대로 편제하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해체될 예정인 한미연합사의 존속 여부도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의 정정이 불안해지면서 무리하게 한미연합사를 해체할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수성 의원(새누리당ㆍ예비역 대장)은 "최대한 전작권 전환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합사 체제하에서 미국 정부는 더 책임있게 한반도 방위를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열수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장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 시험 삼아 군사도발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 차원에서라도 전작권 전환을 미루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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