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어제 올해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ㆍ군ㆍ구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통합을 건의해 온 곳은 20개 지역, 50개 시ㆍ군ㆍ구였는데, 위원회는 심의절차를 거쳐 이 가운데 6개 지역, 14개 시ㆍ군을 선정했다. 대상은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전주ㆍ완주, 구미ㆍ칠곡, 안양ㆍ군포, 통영ㆍ고성, 동해ㆍ삼척ㆍ태백이다. 지역의 건의가 없더라도 위원회가 자체 선정한 10개 지역은 복수의 시ㆍ군ㆍ구에 걸친 대규모 사업으로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 인구와 면적이 적은 과소자치구 등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지역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 군포시는 "군포ㆍ안양시를 통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주민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또 경기 양주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통합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 1일부터 활동에 나섰다. 반면 경기 수원시는 수원ㆍ화성ㆍ오산 3개 시 통합을 배제한 대해 비난성명을 내놨다.
행정구역개편 문제는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정치권의 선거구제, 지방 공무원 일자리 문제, 지자체간 주도권 다툼, 정당간 이해득실, 주민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행정구역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해온 사안이지만 성공사례를 찾기 어렵다. 당위성은 충분하더라도 실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사와 편의가 중요하다.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끈질긴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더욱이 통합지역간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되면 흡수 지역의 반발이 커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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