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정책 성과가 역대 정부 중 최하위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12일 박두용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 교수(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가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85명을 설문해 연구한 보고서 '이명박 정부의 안전정책 및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및 인식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5%가 '지난 4년간 안전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노력했다'는 응답은 절반 정도인 20%에 불과했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41.2%에 달했다. 또 역대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및 성과에 대한 응답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 노무현 정부가 2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명박 정부는 222점으로 가장 낮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인한 직ㆍ간접 손실액은 지난해 18조1,270억원을 기록, 4년 전인 2007년(16조2,114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손실액은 산재보상금 및 복구비, 생산 손실비 등을 더한 금액이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도 연 평균 2,500여명, 인구 1만명 당 0.96명(2011년 기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가장 높다. 독일(1만명 당 사망자 0.16명) 일본(0.20명)보다 다섯 배나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정부는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박두용 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클린 3D 사업'을 시행하고 노무현 정부는 국가장기전략인 '비전 2030'에 산업재해 문제를 포함시키는 등 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경제발전에 치중하고 있는 이 정부는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도 관련 자료 접근을 차단하는 등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및 안전보건의 기술적 수준 자체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60%가 '우리 국민과 사회의 안전보건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답했고, 57.1%가 '우리나라 안전보건 수준이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기술도 발전했지만 정부의 정책은 이를 못 따라 가고 있다"고 해석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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