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발표를 하루 앞둔 12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해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권 장관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지원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126명의 의원이 찬성한 결의안에서 "헌법을 유린한 중대 범죄사건인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의 진실 규명에 법무부장관이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고 현재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는 권 장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권 장관에 대한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13일 재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봐주기식 맹탕 내용'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미리 쐐기를 박은 것이란 해석이다. 권 장관은 2010년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아 증거인멸 및 부실수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영선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개인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권 장관의 해임촉구결의안에 새누리당도 반드시 동참해야한다"면서 3월말 민간인 사찰 파문이 확산될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권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점을 부각하며 압박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수사 발표에 앞서 해임 촉구 결의안부터 제출하는 것은 검찰 압박용이며 정치 공세"라면서도 "다만 권 장관이 개입한 것이 밝혀지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불법사찰 사건을 비롯한 현정부 부정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적 국정조사 추진도 강조하면서 '정권 심판' 공세를 강화했다. 민간인 불법사찰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4대강 사업, 언론사 파업사태 등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회 개원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는 한편 4ㆍ11 총선 이후 탄력을 잃은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다시 지펴 정국을 이끌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국회를 열 경우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의 헤아릴 수 없는 비리와 불법이 드러날 것을 겁내고 있다"면서 국회 개원 지연의 책임을 새누리당에게 전가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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