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이 12일 미국 군 당국에 헬기대대 1개 대대의 증강과 탄도 미사일 방어 전력확충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배경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5일 북한군 수호이 전투기가 휴전선 쪽으로 남하비행하는 등 최근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군 당국은 일단 "특이동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교안보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서북지역에서 장사정포를 전진배치했으며 최근 장사포의 포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후방에 배치돼 있던 수십대의 수호이기와 미그기를 서해북방한계선(NLL)과 휴전선에서 각각 50㎞, 40㎞ 떨어진 황해남도의 태탄비행장과 누천리기지에 배치했다는 정보도 흘러 나오고 있다. 북한의 수호이 전투기가 우리 공군의 전술조치선(TAL)을 월선해 남하 비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3월 이후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GPS 교란전파 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최후통첩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일부 언론사들을 건물좌표까지 공개하며 직접 타격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수차례 도발 위협을 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가정, 전후방의 주요 부대 대비태세를 불시에 점검한 뒤 "북한이 무력도발할 경우 도발 원점을 넘어 지휘핵심세력을 응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발한 부대의 지휘부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사단이나 군단, 그 이상의 지휘부를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군은 "오판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우리 군도 실제로 북한군의 이상 동향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녹음기인 4~6월이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며 "전방은 최고도의 긴장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권력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부 강경파에 포위돼 있는 점도 북한군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다. 외교안보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군부 강경파와 경제 테크노크라트를 모두 컨트롤했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이 강경파에만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 대해 정보기관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중국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으려는 시도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북한이 섣불리 도발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외교안보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조차 '(군부 강경파에 둘러싸인) 김정은을 접촉하기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북한의 특이동향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데다가 현 정권이 "대선에 '안보'를 이용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어 정부가 애써 상황을 확대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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