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가 주축인 대한안과의사회가 7월 1일부터 일주일 간 백내장 수술을 거부키로 한 건 옳지 않다. '의료파업'의 명분은 그날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반대다. 백내장 수술만 해도 포괄수가제를 통해 '정액제'가 되면 값싸고 질 낮은 재료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게 그들의 항변이다. 하지만 '의료의 질 저하'를 내세운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지 않음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과의사회의 주장조차도 혼란스럽다. 백내장 수술은 이번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 가운데 유일하게 진료수가가 10% 깎였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장은 "검사수가가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다른 것(백내장 수술)을 깎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술 거부의 배경에 백내장 수술 진료수가 삭감에 대한 안과의사회 차원의 불만이 따로 작용했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이번 행동엔 '밥그릇 축소'에 대한 항의가 담겨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안과의사회의 행동이 설사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한 충정이라고 해도 문제다. 7개 질병 포괄수가제는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재정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최선의 진료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진료를 보다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차선책인 셈이다. 따라서 의사단체들이 최선의 진료를 위해 포괄수가제를 반대한다면, 의료보험 재정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납득할 만한 의견을 먼저 개진하는 게 순서다.
안과의사회는 수술 거부에도 불구하고 진료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수술 거부도 회원 의사들의 판단에 맡긴 만큼 환자 피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일이 포괄수가제 시행을 둘러싼 갈등을 증폭시킬까 걱정이다. 기왕 포괄수가제가 결정된 만큼 의사단체들은 '투쟁'보다는 의료보험 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비급여 조정 방안 등 현실적 보완책을 강구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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