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이면 한국전쟁 발발 62주년이 된다. 이 전쟁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함께 싸웠다. 그 역사의 어두운 시기를 떠올리면서 한미 두 나라를 하나로 묶고 있는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양국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무엇이 앞으로 한국과 미국을 하나로 묶어낼지, 한미동맹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묻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일각에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실행을 놓고 이제 두 나라가 협력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두 나라가 더 성취할 게 있다고 믿고 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장을 지속하며 경제 붐을 일으켰다. 한국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적 강자로서 세계 무대의 메이저 플레이어가 돼 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초석임을 스스로 입증해왔다. 미국은 이런 한국과 지난 5년 동안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은 한미 관계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은 현재 수준의 한미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자리를 동맹국 일본과 영국의 바로 옆으로 격상시켜 지속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결정자들에게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크고 넓게 생각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한미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말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첫째, 한국이 요구한 민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꽁무니를 빼지 말고 진지한 토의를 해야 한다. 한국이 핵 연료 재처리를 통해 국내에서 확실한 에너지원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미국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 사안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원전 관련 제조업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또한 한국은 냉전 이래 (핵 발전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의 미래를 위해 융통성 있게 한미원자력협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게 나의 강한 믿음이다.
두번째로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미국인과 함께 미국 경제를 도약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 나는 최근에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의 발전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민의 따뜻함에 감명받았을 뿐 아니라 오늘날 한국이 얼마나 선진적이고 품위가 있는 나라인지 알고 놀랐다. 한국은 연구개발(R&D)에 대한 집중 투자와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최고를 추구하는 노력으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글로벌 브랜드들을 견인해냈다. 그 성과는 명약관화한 것이다.
한미FTA와 함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확대는 한미 양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해 미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한미 두 나라의 역사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950년 6월 두 나라를 하나로 묶은 그 유대는 지금도 강하게 남아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 실시되는 2012년 대통령 선거는 미국의 경제번영과 국가안보의 미래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동북아의 파트너인 한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아시아를 통해 미래를 봐야 하는 시대다. 미국은 한국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전략적 경로를 입안해야 한다.
도널드 만줄로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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