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박 진영 대선 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10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정책과 노선이 다른 친시장주의적 성격의 경제 정책을 제시해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지사의 대리인인 차명진 전 의원은 이날 "많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는 대기업"이라면서 "대기업 규제를 과감히 해제해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내용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역차별 폐지 ▦중소기업 지정기준 보완 등을 제시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에서 50조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는 부분이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이란 '일감 몰아주기'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김 지사의 주장 대로라면 대기업 기업집단 그룹은 올해 기준으로 63개에서 10개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는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정책과 상충되는 친기업적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김 지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기 위한 의도라는 얘기가 나왔다.
한편 정몽준 전 대표도 이날 "일자리와 사다리, 울타리가 선순환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나눔의 성장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정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괄적 행정조사권을 강화해 대기업의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고 투명성을 확대해 대기업의 내부 거래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오 의원도 "대통령실 산하에 공동체 시장경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600만 비정규직 근로자와 700만 저신용국민, 360만 영세자영업자 등 민생이 불안한 계층에 삶의 희망을 주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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