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년 북한에 제공한 미화 583만 달러(약 60억원) 상당의 식량차관 상환 기일(7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채무 이행을 북측에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채무 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도 제안할 방침이지만 경색될 대로 경색된 남북 상황을 감안하면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대북 식량차관의 첫 상환 기일에도 북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계약 위반이 되는 8일에는 강한 톤으로 식량차관 상환을 북측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최대 40만 톤의 식량을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연 이자율 1%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대북 무상지원에 대해 '퍼주기' 논란이 일자 유상으로 바꾼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2037년까지 매년 돌려받을 금액을 모두 합하면 7억2,004만 달러에 달한다.
계약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달 4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팩스와 국제우편을 보내 식량차관의 첫 상환 기일이 임박했음을 통보했지만 북측은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8일부터 차관 상환에 연체 이자율 2%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북측이 계속 상환을 거부하고 나설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통상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 계약서에 분쟁해결절차를 명시하지만 남북 계약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법 전문가인 한명섭 변호사는 "사실상 북한이 갚을 것이라는 기대를 크게 갖지 않고 빌려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가 뒤늦게 곤욕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을 무기로 대신 받았던 불곰사업의 전례를 들어 북한의 지하자원 등 현물로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측과의 대화가 단절돼 있어 이의 현실화 가능성도 크지 않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