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시작을 전후해 각 당 비례대표 의원 자격 검증 강화론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사건의 중심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당내 부정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합진보당 내부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원직 사수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인 임수경 의원도 최근 탈북자와 학생 운동권 출신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변절자'라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19대 국회만의 일은 아니다. 18대 국회에서도 당시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였던 양정례 김노식 전 의원은 거액의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한나라당 임두성 전 의원과 민주당 정국교 전 의원도 각각 금품수수와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잇따라 '사고'를 치면서 사전에 이들의 국가관이나 자질 등에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행 정당별 비례대표 공천이 당 지도부나 계파 중심의 폐쇄적 구조 하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배려 차원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돌려막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한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지역구 공천에 앞서 비례대표 공천을 하고, 평소 각 정당이 추구하는 노선에 부합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인재풀을 만들어 공천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비례대표의 특성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구 공천보다 한층 강화된 검증 시스템을 정당 내부에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정당 관계자는"비례대표의 자격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당 내부의 공천 시스템부터 더욱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 없이 비례대표 자격 검증 강화를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정당 구조상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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