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개원일인 5일 본회의를 열지 않고 파행을 겪은 데 대해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파행의 주된 이유가 여야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힘겨루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여야 이견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여부다. 새누리당은 입법 절차상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 처리가 정략적 이유로 제동이 걸려 지연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그간 소수의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수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는 도구로 쓰여 왔다"며 "식물국회 방지 차원에서라도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줄 경우 노른자 상임위로 알려진 국토해양위와 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중 하나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생각하더라도 여당의 주장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길 경우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합법적 창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상임위 배분에 있어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10(새누리당) 대 8(민주통합당)' 안을 받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국토해양위, 정무위원회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문방위를 안 주면 정무위나 국토해양위를 줘도 좋다는 것이지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해 문방위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문방위와 정무위 요구에는 야당의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문방위는 방송사 파업, 정무위는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 파행의 주요 이유가 되는 것과 관련, "19대 국회도 민생을 외면한 채 정략적인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최악의 오명을 남긴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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