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5일 임명 제청한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사법부 안팎의 반응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스타일대로 파격은 없었지만 대부분 합리적이고 중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 제청된 것으로 보인다"며 "출신 학교와 지역 등을 두루 안배한 것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한 지방법원 판사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자 13명 가운데 예상 가능했을 정도로 안정적인 분들이 주로 제청됐다"며 "전형적인 법관 타입의 후보자들이 주로 선택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 외 법조계에서는 다양성이 결여된 구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는 "변호사, 여성, 학계 인사는 모두 빠졌다"며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정통 법관 위주로 법원 내부에서 나름대로 다양성을 추구한 것 같다"면서도 "검찰 간부가 바로 대법관으로 가는 관행이 유지된 것은 사법부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대를 역행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여성이 한 명도 없고 이념적 다양성도 확보되지 않은 13명의 추천 후보자 풀 자체가 문제였다"며 "4명 중에 장애인과 비서울대 출신을 한 명씩 포함시켰다고 해서 비판적 여론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지도위원은 "국민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유명무실해 관료사법주의를 강화하는 현 대법관 제청 절차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혹평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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