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5일 13명의 대법관 후보군 가운데 고영한, 김신, 김창석, 김병화 후보자 4명을 최종 제청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모두 '50대 남성 고위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보수화와 획일적인 판결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김신 울산지법원장의 경우 대법관 구성 다양화 요구가 반영된 선택이라는 평가다. 조무제 대법관 이후 명맥이 끊긴 지역법관인데다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한 인간 승리의 귀감이라는 측면을 대법원은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 대법관 탄생은 김용준 전 대법관 이후 18년 만이기도 하다. 당초 대법관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양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수뇌부가 김 법원장을 적극 밀었다는 후문이다.
김창석 법원도서관장은 재판실무 능력이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양 대법원장은 2010년에만 3만2,000건에 달하는 등 한 해 수만 건의 상고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대법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실력을 인정받은 정통 엘리트 법관의 발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김 후보자는 지역법관인 김신 후보자와 함께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는 정통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25년 동안 민사와 형사, 행정 등 주요 분야의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정통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몫인 김병화 인천지검장의 낙점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당초 유력했던 길태기 법무부 차관이 고사함에 따라, 안창호 서울고검장이 선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김 지검장이 최종 선택된 것이다. 당초에는 고검장급 이상 인사가 선택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경법 분야 전문가라는 점과 다양한 논문을 집필하는 등 학구적인 면모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임명 제청은 애초부터 예견된 선택이었다는 평가다. 4년간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과 행정처 근무 등 법원 행정과 재판 실무 양쪽에서 모두 능력을 인정받은데다, 법원 안팎에서 두루 신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여성과 비법조인 대법관 후보를 내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후보로 거론된 여성 법관들이 모두 18, 19기였기 때문에 애초부터 평생법관제를 강조한 대법원장이 조직 안정 차원에서 여성 대법관을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도 13명 후보 추천 단계에서 이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수가 낮은 여성 법관의 임명으로 그 이상 기수의 선배 법관들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4년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과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여성과 비법조인을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성과 비법조인이 없다는 점보다 양 대법원장의 선택이 외형적인 다양화에 머무른 구색 갖추기 인선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진보 성향의 신임 대법관이 없어 사법부의 보수화 고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신임 대법관 임명 절차에 앞서 법원 안팎에서는 김영란ㆍ박시환ㆍ김지형ㆍ이홍훈 전 대법관등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돼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 성향의 소수 의견을 주로 냈던 '독수리 5형제'가 전수안 대법관의 퇴임으로 모두 물러나면서, 사법부 보수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새로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들을 포함할 경우 박보영(여성), 양창수(비법조인), 김창석(비서울대) 대법관을 제외하면 대법관 진용이 모두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출신, 현직 고위 법관 출신 일색이 된다. 여기에다 김창석 후보자의 선택을 두고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염두에 둔 '고려대' 출신 배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에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들의 과거 판결을 보면 소위 '튀는' 판결, 전향적 판례를 발견하기 힘들다"며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양성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 엘리트 법관 출신이라는 성향상의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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