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역공이 시작됐다. 그 동안 정치권의 압박에 대해 수세적 입장을 취해 왔던 재계는 19대 국회가 시작되자 마자 재벌개혁 주장의 근간이 되는 '경제민주화'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재계는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재계 싱크탱크 격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재벌개혁 및 동반성장정책의 헌법적 기초인 경제민주화 원칙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그간 정치권에서 주장해온 경제민주화가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화 단계로 접어든 만큼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 철학적 접근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소유의 평등을 전제로 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전제로 삼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나 재벌개혁과도 무관하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아래 여러 경제정책을 포함시키는 것은 민주화의 후광으로 정당성 약한 철학이나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석훈 한경연 박사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문구를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만능 규범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제119조2항을 만들었고 총선 전 여당에서 경제민주화 개혁을 주도했던 김종인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은 "대기업들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는 경제학자들이 헌법조항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된 지금이야말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일각과 민주통합당 등에서도 경제민주화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재계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재벌개혁 및 동반성장을 대선 이슈로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이에 맞서 시장경제에 반하는 개혁요구의 부당성을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알려나간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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