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난항을 거듭하면서 5일 오전 소집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법상 임기 개시 후 7일째(6월5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5일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19대 국회는 출발부터 법을 어기게 된다. 가뜩이나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종북 논란 등 '이념 논쟁'에 빠져 있는 19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자리 다툼으로 공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이념과 밥그릇을 둘러싼 여야의 싸움으로 민생은 또다시 뒷전"이라는 비판론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5일 본회의에서 먼저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협상을 계속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타결 전에는 본회의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여야는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각각 10개와 8개씩 나눠 맡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정무위, 국토해양위 중 한 곳의 위원장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경우 3개 상임위 중 한 곳의 위원장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외교통상통일위나 국방위 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덜한 국토위 위원장을 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야는 국회 공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책임 전가에 급급한 모습이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 "우리는 상임위원장 배분이 합의될 때까지 개원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사찰, 언론사 파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당이 국회를 독식하려는 것은 정권을 비호하는 방탄 국회로 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태도는) 벼랑끝 전술을 연상시킨다"며 "5일 개원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넘어 지켜야 할 법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압박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추후 논의해도 되지만 최소한 국회의 수장인 의장단만큼은 반드시 기일 내에 선출해야 한다"며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을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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