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여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 개혁 관련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정책은 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방안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누리당은 먼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계열사 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해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대주주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는 한편 기업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정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역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자총액제한 제도 강화와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1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출총제를 재도입해 모기업이 자회사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비율 한도를 30%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3년의 예외기간을 주는 조건으로 대기업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대기업이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 강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19대 국회 시작과 함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감지되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의지는 강력하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과 남경필 이종훈 의원 등은 연구단체 성격의'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결성해 5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모임에서는 새누리당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 개념을 주도적으로 도입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이 특강에 나서는 등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아직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계의 움직임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하지만 대기업이 욕심을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도"공정한 시장경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까지 완화시켜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재계에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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