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런 판결이 나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야노 히데키 강제연행ㆍ기업책임추궁재판 네트워크 사무국장ㆍ61)
"한국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우리한테 힘을 준 만큼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나카다 미츠노부 신일본제철재판지원회 사무국장ㆍ58)
지난달 24일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소식은 시민운동을 하는 두 일본인을 설레게 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에서 진행된 10여건의 소송을 지원했지만 최종심까지 30회 이상 연거푸 고배만 마시다 건진 첫승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대응책을 한국 시민단체와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두 사람이 4일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들은 각각 교토대 경제학과 70학번, 법학부 74학번 동문으로 1990년대 초부터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두 사람은 우선 신일본제철, 미쓰비시 등 강제 징용 일본기업들이 보상에 나설 가능성을 낙관했다. 야노 국장은 "한국 법원의 판결이라 일본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며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업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털고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월 19일 한국 피해자 유족과 함께 미무라 아키호 신일본체철 회장과 면담했던 나카다 국장은 "미무라 회장이 '한국 대법원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 외에도 '(피해자 보상에 대한) 회사의 방침은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고도 했다"며 "회장의 발언으로 미뤄 지금쯤 재판 결과를 놓고 망설이고 있을 텐데 결국 보상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나카다 국장은 근거로 신일본제철이 한국인 피해자 보상을 한 전례를 들었다. "97년 재판 과정에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 신일본제철이 먼저 나서 보상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후 일본 사회가 보수화 하면서 일본제철의 그런 행동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졌지요. 사법부가 보상 문제를 결정하는 바람에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야노 국장은 "같은 피고인 신분이지만 완강히 잡아떼고 있는 일본 정부가 난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의 보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나카다 국장은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을 배제한 채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한ㆍ중 두 나라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을 가만 두고만 볼 것이냐'하는 여론이 있다"며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가 그렇게까지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은 시간 문제라 하더라도 그 시간을 가장 확실하게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일본 재판부가 결단을 내리는 일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야노 국장은 "한일 양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왕성한 교류를 하고 있지만 유독 사법부는 예외"라며 "사법부의 활발한 교류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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