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임기가 끝나는 박일환ㆍ안대희ㆍ김능환ㆍ전수안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가 1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1일 오후 회의를 갖고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재야에서 윤진수(57ㆍ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조에서 고영한(57ㆍ11기) 법원행정처 차장, 서기석(59ㆍ11기) 수원지법원장, 조병현(57ㆍ11기) 서울행정법원장, 강영호(54ㆍ12기)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신(55ㆍ12기) 울산지법원장, 김창종(55ㆍ12기) 대구지법원장, 김창석(56ㆍ13기) 법원도서관장, 유남석(55ㆍ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최성준(54ㆍ13기) 춘천지법원장을 추천했다. 또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인 검찰 몫의 대법관 후보로 안창호(54ㆍ14기) 서울고검장, 김병화(57ㆍ15기) 인천지검장, 김홍일(56ㆍ15기) 부산고검장 등 세 명이 천거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주 이들 가운데 4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제청된 후보자 4명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취임한다.
이번 후보 추천은 이명박 정부 들어 흐름이 끊긴 '대법관 구성 다양화' 라는 측면에서 이목이 집중돼 왔다. 또 전체 13명의 대법관 중 3분의 1에 가까운 4명이 바뀐다는 점에서, 사법부 이념 지형의 변화가 예고됐다.
하지만 이번에 추천된 인사들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ㆍ50대ㆍ현직 법원장'의 엘리트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김영란 대법관과 박시환 대법관 임명 때처럼 여성 발탁 또는 기수 파괴 같은 '깜짝ㆍ파격 인사'는 없었다. 법조계 밖에서 유일하게 후보자 명단에 오른 윤 교수도 판사로 15년여를 근무했기 때문에 순수한 외부인사로 보기 어렵다. 추천 후보 중 비서울대 출신은 4명(강영호, 김창석, 김창종, 김홍일)에 불과했다.
또 전수안 대법관 퇴임 후 박보영 대법관이 유일한 여성 대법관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여성 대법관 추가 인선 여부가 관심이었지만, 결국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양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평생법관제에 따라 법원장에서 일선 재판 업무에 복귀한 고위 법관도 추천 후보 명단에서 배제됐다.
다만 지방에서만 법관 생활을 한 김신 울산지법원장과 김창종 대구지법원장이 후보자로 포함된 점은 주목된다.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2004년 조무제 대법관 퇴임 이후 명백이 끊긴 '향판' 출신 대법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출신 고교로는 경기고가 3명(유남석, 최성준, 윤진수)으로 가장 비중이 높아 눈길을 끌었다.
장명수(이화학당 이사장) 위원장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전문적 법률지식이나 인품 등 기본적 자질은 물론,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까지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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