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민주당이 외국인 중 특별영주자에게만 지방선거 참정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특별영주자의 대부분이 재일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참정권은 확대되겠지만 중국계는 사실상 배제돼 논란이 예상된다.
신문은 이날 민주당 내 영주외국인법적지위향상추진의원연맹(회장 나카노 간세이 전 공안위원장)이 외국인 참정권 부여 대상을 ‘일본과 국교가 있는 나라의 특별영주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10년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18만여명이며 이중 일반영주자는 54만여명, 식민지시절 일본에 거주했던 특별영주자는 40만여명이다. 특별영주자는 한국계가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영주자의 30% 가량은 중국계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외국인 참정권 부여 대상을 특별영주자로 제한한 것은 중국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야당 시절부터 외국인 참정권 부여를 당론으로 걸었던 민주당이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변한 것은 중국에 대한 경계 여론의 확산과 관계가 있다. 2009년 집권한 민주당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를 비롯한 지도부가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야당과 우익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당시 우익세력은 “중국 정부가 최근 10년 사이에 4배나 증가한 중국계 영주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참정권 부여 대상을 특별영주자로 제한, 결과적으로 중국계를 배제한 것은 야당과 우익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원연맹 관계자도 “특별영주자로 한정하면 자민당과 공명당의 찬성을 얻기 쉬워진다”고 인정했다.
재일민단 역시 한국계 영주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비치는 것이 부담스러워 참정권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인권문제, 식민지 청산 등 지방 참정권을 둘러싼 내부 논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조총련은 참정권 부여가 일본 동화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참정권 대상에서 배제된 한국계 일반영주자 5만여명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중국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이유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시대착오라고 비난한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도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면 지방선거 참정권을 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외국인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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