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전ㆍ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부담까지 합치면 작년 말 현재 국가부채가 774조원에 이른다는 공식 집계결과가 처음 나왔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들어갈 연금 비용은 무려 342조원으로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넘는다. *관련기사 6면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처럼 발생주의 기준과 복식부기 방식을 적용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해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재무제표는 실제 돈을 주고받는 시점의 거래만 계산(현금주의)했던 기존 국가채무 집계와 달리, 미래에 주고받을 몫까지 감안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회계로 볼 수 있다. 다만, 국가채무와 재무제표상 부채는 회계방식과 대상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 작년 말 기준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02조8,000억원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국가가 전ㆍ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의무를 지고 있는 ‘연금충당부채’는 342조원에 달해 전체 장기충당부채(375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충당부채 규모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부의 계산 결과, 2007년 251조원(GDP의 25.7%)이던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가 4년 만에 342조원(GDP의 27.6%)으로 껑충 뛰었다.
재정부는 다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 비중(27.6%)은 미국(39%), 영국(77%), 독일(41%) 등 주요국보다는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최초로 집계된 국가 총 자산은 작년 말 현재 1,523조원을 기록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749조원이다. 이태성 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국가도 이제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연금충당부채는 새 기준에 따라 편입됐을 뿐 없던 부채가 새로 생겨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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