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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의원 연금·불체포 특권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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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의원 연금·불체포 특권 개혁해야"

입력
2012.05.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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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거론되는 국회의원 평생연금제도와 불체포 특권 등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처님 오신 날 지역구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민들은 국회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연금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이 반영되도록 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내대표단에서 잘 챙겨 주시면 좋겠다"며 원내대표단에서 연금 개혁 문제를 다룰 것을 주문했다. 집권당 원내대표의 의원 연금 개혁 언급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평생연금을 비롯한 각종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는 쇄신 작업에 착수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2010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회의원 출신에게 매월 120만원(현재 기준)의 평생연금이 지급된다.

재직 기간은 물론이고 비리 전력이나 개인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받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는 지난 1월 소속 현역 의원들에 대해 평생연금 특혜를 자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새누리당은 또 회기 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심지어 공무원보다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덜 처벌받는다는 오해가 있다"며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행되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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