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화학적 약물치료가 도입된 후 첫 번째 화학적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졌다. 출소 후 거주지에 살면서 3개월에 한 번씩 약물 투여를 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인지행동과 심리 프로그램 등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화학적 약물치료 도입은 출발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인권침해, 약물 부작용, 예산 남용,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있냐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 성범죄자에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법으로 강제할 만큼 성범죄 예방 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논란에 부딪히자 정부는 화학적 약물치료의 도입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실시하며, 가석방 요건이 되고, 본인이 동의하면 본인 비용 부담으로 화학적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나려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의 체계적인 교화과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화학적 약물치료가 적절하냐는 것과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가에 대한 분석과 깊이 있는 논의 없이 인권침해, 약물 부작용,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전히 성범죄는 조절하기 힘든 성충동에 의해 발생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아동대상 성범죄가 성호르몬의 문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성범죄자들은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양식과 기술이 부족하고, 정서와 행동을 통제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 낮은 수준의 친밀감과 정서적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역기능적 애착방식을 갖고 있다. 또한 많은 성범죄자들은 분노 관리와 약물 남용 등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기인하고 있는 뿌리깊은 인식과 습관, 행동의 교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광범위한 문제를 갖고 있는 성범죄자를 다루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복잡하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것인 인지행동치료다. 인지행동치료 등 교정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화학적 약물치료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한 나라들은 재범률이 낮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인지행동치료 등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학적 약물치료만으로는 그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성범죄자 재범방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캐나다는 아동대상 성범죄자에게 높은 형량을 구형하고 꾸준히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료 과정에서도 변화가 없다면 계속 수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료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사를 통해 석방하고 교도소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서도 이어져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제도는 이는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모든 재소자들이 이런 저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도 성범죄 사실을 다른 재소자들 모르게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서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꾸준히 진행하기 어렵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연 몇 회로 제한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성범죄자들을 모아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려면 매주 정기적으로 적어도 12주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감되는 순간부터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야 하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도 치료는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치료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이를 돕기 위해 화학적 약물치료와 전자발찌 제도가 병행된다면 재범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여전히 물리적인 통제 정책을 중시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이라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과 상담 치료 예산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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