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되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 개원이 늦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현재 상임위원장 배분과 언론사 파업 및 민간인 사찰 관련 국정조사 등의 쟁점 사항을 놓고 좀처럼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은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상임위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대 국회도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부터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의석수를 기준으로 새누리당 10석, 민주통합당 8석으로 나눠야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경우 9대 9로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 몫 상임위원장이었던 정무위원장과 국토해양위원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중 하나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같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상임위원장 몫을 배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교섭단체 외에 상임위장 배분에 대해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개원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언론사 파업 및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국정조사 실시 주장도 협상 진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언론사 파업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정치권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특검과 민간인사찰방지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여야 간 의견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제명 문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탈당한 문대성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도 제명 논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카드를 제시하면서 제명 결의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제명 처리안에 응할 경우 야권연대 자체가 파기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는 지난 24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통해 양당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뒤 아직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못했다. 지난 18대 국회 때는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단 선출에 41일, 상임위원장 선출에 88일이 걸려 "국회의원들이 일도 하지 않고 세비만 받는다"는 비판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