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 자유와 복리의 증진' 헌법 69조가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와 의무다. 대선주자라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자신의 외교안보, 경제, 복지 구상을 미리 내놓고 국민들로 하여금 평가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하지만 7개월도 남지 않은 18대 대선은 역주행 중이다. 특히 여론조사 지지율 상위권인 유력 대선주자일수록 각종 정책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다. 정책의 자리엔 '공동정부론', 다단계 경선 등 정치공학이 비집고 들어와 똬리를 틀었다. 전문가들은 "대선 정책을 추리극으로 몰고 가는 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검증 기간이 짧을수록 네거티브 캠페인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다투지만 시ㆍ도지사나 국회의원, 장ㆍ차관 경험이 전무하다. 국정에 노출되지 않은 만큼 대선 출마 의지가 있다면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히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안 원장은 숱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천안함 사태, 북핵 문제 등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은 정책보다는 선거공학 발언으로 더 주목 받고 있다. 안 원장과의 공동정부론, 이해찬-박지원 연대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문 고문은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서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탈(脫)노무현 정책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여론조사 1위인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7대 대선에서 출마했던 만큼 당시 공약을 통해 이들의 구상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박 전 위원장의 경우 4ㆍ11총선에서 경제민주화ㆍ평생맞춤형복지 관련 당의 공약이 곧 박 전 위원장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력 대선주자임에도 대선 출마 및 정책 구상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긴 어렵다. 손 고문도 최근 정책 구상을 위해 유럽을 방문했지만 올해의 대선 정책을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야권의 다크호스로 거론되는 김두관 경남지사는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롤모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룰라의 어떤 정책을 벤치마킹할 것인지는 아직 그의 머리 속에만 있다.
오히려 지지율이 낮은 여당 대선주자들의 정책 행보가 눈에 띈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외교ㆍ안보, 정치개혁, 사회 분야 릴레이 공약 발표에 이어 28일 '계층 사다리 역할로서의 교육' 구상을 내놓는 등 정책 이슈 띄우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대북정책, 대기업 관련 입장을 내놓는 한편 택시기사 카드 수수료 지원 확대, 청와대 수석비서관제 폐지 공약 등을 발표했다. 이재오 의원은 KTX 및 한국형 도시 수출, 30년 농사 경력을 가진 70세 이상에 연금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세를 유리하게 만들거나 특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면 이미지 선거만 부추길 뿐"이라며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을 밟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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