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제공 건설사, 공공공사 수주 원천 차단"

앞으로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건설업계의 뇌물 비리 관행을 막기 위해 뇌물 제공업체가 공공 공사에 입찰하면 사전적격심사(PQ)에서 대폭 감점해 아예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대기업 건설사 임원과 공무원 등 7명이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PQ심사는 시공업체가 공사 수행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로, 대부분 건설사가 만점에 가까워야 PQ를 통과할 수 있는 만큼 감점을 받으면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하 공기업부터 PQ 기준을 개선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뇌물 제공업체가 담합 등의 행위를 했을 때에도 입찰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은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 행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달 비리 건설업체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에서 발주하는 턴키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2010년 3월에는 3년 내 두 차례 뇌물수수 적발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관련 법을 고치기도 했다. 건설업계의 만연된 비리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실천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