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민주당의 정권공약으로 내걸었던 '후기고령화의료제도 폐지'의 백지화를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민주당의 정권공약과 관련, 지난해 7월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아동수당,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을 없던 일로 한 사례가 있어 선심성 공약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는 21일 중의원 특별위원회 심의회에서 "(후기고령화의료제도의) 운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후기고령화의료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입장에 대한 답변으로, 사실상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전했다.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독립적인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자민당이 집권하던 2008년 도입했다. 도입 당시부터 고령자의 보험부담능력을 두고 반대 여론이 거셌고 민주당은 이후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렸다.
노다 총리가 정권공약을 철회한 것은 스스로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중인 소비세 증세를 비롯한 개혁안을 관철시키려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내달 21일로 예정된 의회 표결에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소비세 증세 실현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중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정지된 당원자격을 회복하면서 노다 총리의 정치생명은 더 위태로워졌다. 정치권에서는 "소비세 증세를 줄곧 반대해온 오자와 전 대표 그룹이 의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며 "노다 총리가 야당과 손잡지 않으면 결국 오자와파에게 덜미를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노다 총리가 정권공약을 포기하면서까지 승부수를 던지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간 전 총리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동수당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재원마련을 못해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 점을 사죄한다"며 "대지진 상황에서 공약보다 지진 대책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간 전 총리는 공약 사죄 발표 이후 인기가 급락, 결국 한달여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이 각종 공약을 철회하면서 포퓰리즘 논란도 뜨겁다. 일각에서는 "50년 이상 장기 집권해온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당이 내건 공약들이 공염불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민주당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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