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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이러고서 예산절감을 어찌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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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이러고서 예산절감을 어찌 말할까

입력
2012.05.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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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준공을 앞둔 국회 제2의원회관이 2009년 4월 착공 당시 일었던 혈세 낭비 논란에 다시 휘말렸다. 애초에 1,800억 원대였던 공사비가 약 2,213억 원으로 불어난 것만으로도 그러기에 족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가 상시적 지탄 대상인 마당에 나라 살림살이가 알뜰해지도록 감시해야 할 국회가 예산 낭비에 앞장선 꼴이다.

새로 완공되는 제2의원회관은 규모 면에서 눈이 휘둥그래진다. 지하 5층, 지상 10층의 연면적 10만6,732㎡ 공간에 의원 사무실 192개가 만들어진다. 사무실 하나의 면적이 148.76㎡로 기존 의원회관의 85.6㎡의 두 배 가깝다. 보좌관과 비서가 쓰는 공간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그 동안 없었던 회의실과 창고도 만들어졌다.

새집인 데다 공간도 넓다 보니 19대의원 당선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입주를 신청, 결국 의석 분포에 맞춰 정당 별로 배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현재의 의원회관에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초선의원들이 주로 입주하게 될 전망이지만 이 또한 방 둘을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내년 말에는 오히려 제2의원회관보다도 더 넓은 공간이 의원들에게 주어질 전망이다.

의원들이 주로 머무는 의원회관의 공간 확충 필요성은 인정하고도 남는다. 현재의 의원회관을 세울 당시 의원 당 4명이던 보좌관과 비서관 등이 9명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공간이 좁다는 볼멘소리가 무성했다. 그 동안 입법조사처와 기획예산처의 신설 등 국회 조직의 확대도 감안할 만하다.

따라서 필요 최소한의 공간 확보에 그쳤다면 이리 시끄러울 게 없었다. 굳이 ‘장관실 수준’을 고집하고, 얼마든지 그냥 쓸 수도 있는 집기까지 교체하려는 욕심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후생복지’를 위한 예산을 아끼지 않는 국회가 행정부에 알뜰살림을 주문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부수적 악영향이 당장의 예산 낭비보다 더 큰 걱정거리다. 때늦은 논란이지만, 국민의 정치불신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면 재선 이상 ‘계속 의원’만이라도 집기 재사용 등 최소한의 성의표시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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