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던 J씨는 2009년 운영자금이 필요해 사채에 손을 댔다. 처음 빌린 500만원은 30~40%의 고율 이자로 순식간에 천 만원을 훌쩍 넘겼다. 빚 독촉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가게까지 문닫았던 J씨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채애로창구에서 10%의 저금리 대출을 받고서야 겨우 사채의 덫에서 풀려났다.
#수원시에서 노점상을 하던 L씨는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2011년 사채 100만원을 빌렸다가 한 해 400만원을 이자로 물어내야 했다. 하지만 L씨 역시 경기신보의 사채전환자금 지원을 받아 지금 안산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포도 마련해 사업 중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시 중인 사채전환자금이 저소득층의 사채 이용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21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2010년 저소득층의 사채 이용을 막기 위해 19개 전 영업점에 사채애로상담창구를 설치한 뒤 지금까지 3만9,560명의 영세상인들에게 7,050억원의 사채전환자금을 6~10%의 상대적 저금리로 지원했다. 6%대 이자는 거의 시중금리에 버금가는 것이다. 신보는 사채전환자금으로 저소득층 영세상인들이 연간 6,345억원의 금리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채전환자금의 상환율도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 2010년부터 올 3월말까지 전체 지원액 7,050억원 중 95.89%에 해당하는 6,760억원의 자금이 상환됐다. 더구나 국가에서 시행중인 미소금융과 달리 부채비율과 상관없이 고금리 사채를 쓰는 영세상인들을 위주로 대출했는데도 이렇게 상환율이 높은 것은 이례적이다. 경기신보의 박해진 이사장은 “불법 사채업자들을 무작정 단속하기만 하면 오히려 돈이 필요한 서민들의 자금줄을 옥죄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장기저리의 자금 대출로 저소득층이 불법 사금융을 쓰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불법 사금융 퇴치정책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전체적인 자금 규모가 한 해 3,500억원에 불과하다 보니 업체당 1,782만원 수준밖에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아무리 영세상인들이라고 해도 사채를 갚고 운영자금으로 쓰기에는 다소 모자라는 규모다. 특히 자금의 소진이 우려돼 신용도가 극히 낮은 사채이용자들에게는 전환자금을 빌려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여전하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채전환자금 지원을 위해 정부의 특별출연금이 절실하다”며 “이 경우 사채의 유혹에 가장 취약한 최저신용도 영세상인들에게도 전환자금 지원이 가능해 불법 사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거나 실제 경영을 하는 영세상공인들에게 2,000만~5,000만원의 사채전환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범구기자 ebumk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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