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2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 신임 이사장에 선임된 신현윤 연세대 로스쿨 원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로스쿨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치 않은 탓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5년 뒤 국내 법률시장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있는데다, 초반이지만 ‘낭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미래도 썩 밝지 않다.
그는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정착해야 국내 법률시장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 로펌과도 경쟁을 해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차적인 목표는 국ㆍ사립 로스쿨의 일치된 목소리를 이끌어 낸 뒤 각 기관과 단체의 협조와 이해를 구해 나가는 것이다.
로스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부 쇄신도 예고했다. “로스쿨 제도가 대내외적으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졸업생들이 밖에 나가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선 학사 관리가 먼저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등록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겠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신 신임 이사장은 “절대 선과 악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로스쿨 졸업생은 그들대로, 사법시험을 통한 재원들도 나름의 장점이 있기 마련”이라며 “각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조화시킨다면 우리나라 법률시장도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법대 출신인 그는 독일 프라이부르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법학연구소장, 비교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뒤 2010년 2월 연세대 로스쿨 원장으로 취임했다. 29일 취임해 2년 동안 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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