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8개국(G8) 정상들이 19일(현지시간)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성장과 긴축조치가 공히 요청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틀간의 회의를 마쳤다. 긴축을 강조해온 독일을 압박해 친 성장 정책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평가된다.
정상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역풍이 아직 남아 있는 세계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가장 절실한 것은 성장과 일자리 증진"이라고 성장론에 방점을 찍었다. 이들은 또 "그리스가 약속한 것의 이행을 존중하고, 유로존(유로화 사용17개국)에 잔류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혀 그리스 퇴출론에 쐐기를 박았다. 유로존 3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은 6월 초 로마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 유럽에서 미국식 경기진작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회의에서 G8 정상들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경제안정 방안인 긴축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지출 삭감은 반드시 해당국 경제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경기회복과 신뢰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긴축이 그리스를 국가부도 직전 상태로 내몰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상황마저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인정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긴축과 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성장과 재정삭감, 두 길을 함께 가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사실상 수정했다. 메르켈 총리는 긴축론자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재선 실패 이후 대세를 이룬 성장론에 밀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8 정상들은 그리스 구제를 위한 세부 대책에는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성명에 이를 담지 못했다. 독일의 긴축완화 정도와 성장 추동 방안도 미지수로 남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회의 이후 메르켈 총리와 따로 만나 이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했으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G8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라면 그리스 사태가 유로존 붕괴로 이어질 경우 세계가 다시 금융위기 격랑에 휩쓸린다는 위기감에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기 봉합 국면으로 인정할지는 시장 반응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유럽 위기 초기부터 그리스 퇴출을 해법으로 제시해온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유로존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위기 대책으로 제시해온 성장 위주의 해결책이 G8 정상회의에서 처음 지지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유럽위기가 확대될 경우 재선에 치명타를 입을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회의의 최대 승자인 셈이다. G8 정상들은 6월 1일 시작될 이란석유 금수조치에 따른 유가공급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비축유를 푸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정상들은 북한 핵을 제재하는 국제사회의 지지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북한이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등 추가 도발을 계속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추가 조치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 공동체에 동참할 길이 있지만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며 목적 또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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