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몰린 인천시가 최근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해 당장 인천시가 필요한 돈만 1조6,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시는 빚을 늘리고 자산을 팔아 재원마련에 나서겠다는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채 규모가 한계상황에 달하고, 자산 매각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시안 게임 유치 반납과 인천도시철수 2호선 사업 연기 등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부족 재원 규모는 1조2,5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 7,000억원과 세입 결손 5,500억원을 합한 규모다. 여기에 2014년 준공예정인 인천도시철도2호선(올해 목표 공정률 72%)사업을 위해 추가로 3,200억원이 당장 필요하다. 인천시교육청과 각 군ㆍ구에 넘겨줘야 하는 법정전출금과 재원조정교부금 4,000억원은 여기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2014년까지 1조9,446억원과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준공을 위해 2조1,644억원을 각각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 사업이 바로 인천시 재정난의 가장 큰 요인인 셈이다.
경기 변동에 취약한 부동산 거래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 역시 인천시의 재정난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세수 결손은 2,600억 원 규모에 달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지방세 2조6,000억원 중 3,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돼 인천시로서는 설상가상이다. 특히 계속된 지방채 발행 여파로 총 예산 대비 인천시의 채무 비율은 39.8%까지 치솟은 상태이다. 시는 지난 2월 금융권에서 올 8월 상환을 조건으로 급전 2,500억원 마저 빌려 채무규모는 한계상황을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인천시는 올해 아시안게임에 5,997억원(국비 1,021억 원)과 도시철도 2호선사업에 7,507억원(1,780억 원)을 각각 투자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자산 매각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장밋빛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시는 올해 6,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자산(땅)을 담보로 8,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부채에 따른 한 해 원리금 상환액이 3,300억에 이르는 현실에서 시가 1조원 규모를 훌쩍 넘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또 자산매각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이 역시 어려워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인천터미널(부지 4만9,266㎡)과 신세계 인천점(2만9,023㎡)의 땅과 건물을 팔아 7,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 인천터미널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주변을 개발해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구월농수산물시장 이전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최근 추진했지만 이 역시 유보됐다. 부지 매각 대금이 이전 비용에 못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8,500억원 분식 결산의 휴유증으로 나타난 인천시의 유동성 위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방채 발행과 인천터미널 매각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인천시는 당장 아시안게임 반납과 도시철도 2호선 준공 시기 연기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시안게임을 서울시와 공동 개최하거나 도시철도 2호선사업에 정부 지원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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