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을 자행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현 정권 초기 이명박 대통령에 반하는 노무현 정권 인사들의 축출을 목적으로 한 '친위조직'이며, 사찰 사항은 'BH(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명시된 문건이 나왔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형식만 총리실 소속이었을 뿐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지원관실"이라는 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확대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하며 이 대통령도 불법사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2008년 8월28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은밀하게 전해졌던 지원관실의 설치 목적, 보고ㆍ지휘 체계 등이 명료하게 정리돼 있다.
문건에는 지원관실 조직을 신설한 목적과 관련해 '盧(노)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의 국정수행에 차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공직자 기강 확립'은 명목상의 지원관실 설치 목적일 뿐, 실제는 MB정권 보위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해당 문건이 지원관실 신설(2008년 7월21일) 한 달 뒤에 작성됐다는 점에서, 지원관실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것도 증명됐다.
문건은 지원관실의 성격을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 제출 유도'라는 문구로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통령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점만 봐도 지원관실의 모든 행동과 사고는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은 지원관실 자체 문건으로 이 대통령이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문건에 명시된 지휘ㆍ보고라인을 보면 청와대 논리가 도리어 '축소해석'으로 여겨진다. 문건은 지원관실의 업무지휘와 관련해 'VIP께 一心(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 지휘', '통상적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 지휘'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고 라인과 관련해서도 'VIP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BH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 총리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총리로 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정식 보고와 비선 보고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놓았고, 비선 보고의 정점은 이 대통령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당초 지원관실 설치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있을 때 추진했다가 그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의 권력싸움으로 낙마하면서 한동안 흐지부지됐다. 이후 박 전 차관의 천거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지원관실 비선 보고를 책임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왕차관'으로까지 불린 박 전 차관을 대신할 비선 보고 책임자를 정하는 문제가 이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이뤄졌겠느냐는 의혹이 나온다.
나아가 문건은 '지원관실 예산 편성은 총리실에서 하되 운영은 독립적으로 하도록 조치. 대통령실장이 민정비서실에 자료 요구 등 업무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보고라인 정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관실이 '초법적인' 권한과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정작 보고 라인의 정점으로 명시된 이 대통령이 그 비선 운영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물론 검찰로서는 이 문건만으로 실제 비선 보고의 종착지를 이 대통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으로 가기 전에 BH 비선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그 비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비서관과 박영준 전 차관이 관련 의혹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 이상, 검찰이 스스로 불법사찰의 '몸통'을 자처했다가 비웃음만 샀던 이 전 비서관 선에서 수사를 끝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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