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노인과 장애인에게 '돌봄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사건(본보 3월22일자 10면)과 관련, 여행서비스 업체 C사 대표 천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출신인 C사 회장 유모씨 등 관련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돌봄여행사업 위탁업체로 선정된 C사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국고보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억7,000만원, 보건복지부로부터 32억원, 민간대응 투자금으로 15억원을 받았다. 천씨 등은 이 중 20억8,500만원을 빼돌려 카지노 주식 매입,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보조금 정산 증빙서류인 은행 입금 확인증, 카드매출 전표 등 116장의 서류를 위ㆍ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도 모른 채 보건복지부는 C사를 최우수 사회적 선도업체로 선정하기도 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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