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에 파견했던 광우병 조사단의 현지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져 온 미국 광우병 사태에 대한 최종 공식 입장을 11일 발표했다. 핵심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안전하지만 당분간 강화된 검사는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지 조사단의 활동이 주로 미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재확인한 수준에 그친데다, 안전하다면서도 검사강화는 계속하겠다는 식의 모순된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이석 조사단장(검역검사본부 동물방역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부터 12일 간의 현지조사 결과, 미국의 동물질병 관리 시스템은 국제 기준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 단장은 그 근거로 미 농무부, 국립수의연구소, 렌더링시설(사체 처리장) 등을 방문해 미 당국이 광우병 젖소를 어떻게 발견해 처리하고 검사했는지, 관련 자료와 설명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의 도축가공장과 사료공장에도 들러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광우병 발생 농장은 해당 농장주의 반대로 방문하지 못했고, 농장주 역시 ‘거듭된 요구’ 끝에 미 농무부 건물에서 서면 문답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결국 ‘사건 발생 현장은 못 가봤지만 평소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하니 믿을 만 했다’는 결론인 셈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소비ㆍ생산자 단체, 의대ㆍ수의대 교수, 정부 관계관 등 14명이 참여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향후 검역대책을 논의했다. 가축방역협의회는 최종 결정권자인 농식품부 장관의 자문기구다.
협의회는 이번 광우병이 ▦10년7개월령의 고령 젖소에서 발생해 국내 수입되는 30개월령 미만과 무관하고 ▦사료 때문이 아닌 자연발생적 ‘비정형’이어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발병 소가 식품이나 사료공급 체인에 유입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위험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참석자 가운데 한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는 수입중단을 요구했지만, “적어도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서규용 장관은 “종합 판단 결과, 미국산 쇠고기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지만 국민적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당분간 현행 검역강화조치(50% 개봉검사)는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 발표 직후 “비정형 광우병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다”며 “미국 정부가 제공한 자료 원문과 조사단의 현지조사 체크리스트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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