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요금 인상 계획을 보류하고 사과문을 발표해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이 요금 조정 협상 등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전망은 극히 어둡다. 요금 자율 인상권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메트로9호선은 사실상 백기를 든 지 하루만인 어제 요금 인상권을 보장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와 여론의 압박에는 어쩔 수 없이 굴복했지만 법률적 판단에 호소하겠다는 심사다.
사태 발단의 원인은 2005년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과 맺은 실시협약이다. 서울시가 연평균 수익률 8.9%를 보장하기로 한 조항이 문제다.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민자사업의 수익률이 5%대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이 개통된 2009년 이후 710억원을 지원했다. 법리적 해석에 이견은 있지만 민간사업자의 요금 자율징수권 조항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어쩌다 이런 엉터리 계약을 맺었는지, 특혜의혹이 이는 게 이상할 게 없다.
어쨌든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기존 계약은 앞으로 협상을 통해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다만 사장 해임, 사업자 지정 취소와 같은 극단적인 수단보다는 최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민간과의 계약을 편의대로 뜯어고치면 불가피한 민자사업에 찬 물을 뿌릴 수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민자사업 계약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면산터널을 비롯해 강남순환고속도로, 용마터널, 우이-신설 경전철 등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민자사업 계약에 문제가 될 조항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한다. 명심할 것은 어떤 경우든 시민의 이익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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