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의 빈사(瀕死)를 막기 위한 영양제가 또 투여됐다. 어제 발표된 '5ㆍ10 부동산 대책'은 지난해에만 여섯 차례나 나온 규제완화시리즈를 잇는 정부 대책의 절정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이번 대책조차 소기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벌써 투기를 조장한다느니 '강남대책'이니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비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시장 활성화, 금융ㆍ세제 완화 등으로 짜였다. 강남3구는 지난해 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데 이어,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까지 이번에 함께 풀렸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올라가고, 주택구입자금을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분양시장 대책으론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재당첨제한을 없앴다. 이밖에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확대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등도 주택 매입수요 자극과 거래 활성화를 겨냥한 조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구에 비유하자면 스윙 폭이 큰 장거리 타자를 타석에 기용하는 '빅볼'이 아니라, 단타 위주의 간결한 '스몰볼' 방식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를 자극하되 향후 거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공격적 조치는 가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경기를 살리기엔 미흡하다고 불만이지만, 향후 거품 발생 가능성이나 가계부채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DTI 완화책 등이 제외된 건 옳다고 본다.
이번 대책이나마 제대로 가동되려면 정치권 등의 협력이 절실하다. 대책에 포함된 규제완화조치만 해도 주택 및 소득세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재건축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선 서울시 등과의 공조도 절실하다. 현재 부동산 상황은 시장붕괴와 후폭풍을 막기 위해서라도 연착륙이 절실한 만큼, 19대 국회와 각 지자체도 대국적인 협력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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