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행위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한 공식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는 북한의 GPS 신호교란에 대해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측의 즉각적인 교란 중지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 명의의 항의 서한을 북한에 송부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ITU와 ICAO 모두 특별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ICAO에서는 북한이 해외 항공 노선에 새로 취항할 때 평점을 불리하게 주는 정도 외에 직접적 제재 수단은 없다"며 "외교상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식 항의를 결정한 것은 북한의 GPS 교란 행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 방통위 관계자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모니터링 결과 4월28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북한 개성쪽에서 우리를 향한 GPS 교란전파가 발사되고 있다"며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에는 영향이 없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세계 각국 항공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피해가 크지 않다. 항공기들은 주로 관성항법장치를 이용하고 GPS는 보조장치로 활용하기 때문. 따라서 정부에서는 북한이 별다른 피해를 주지 못하는 GPS 교란을 왜 계속하는 지 의문을 갖고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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