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인도적 견지에서 지혜를 짜내겠다"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의 발언을 뒤집는 것이어서 한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한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 해결책의 공식 제안을 단념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토(京都)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만큼은 여러 현안 중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삼일절 기념사에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고 일본 정부는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양국 정부는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를 조율해왔으며 일본은 외무성 관계자를 한국에 파견,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은 이와 별개로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피해자 단체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가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진지한 해결 방안을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을 거부한다면 다음 단계인 중재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의 저명한 법학자와 국제재판관을 중심으로 한국측 중재위원 후보군을 선정, 상반기 안에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는 당사국인 일본이 응해야 재판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중재위원 선임절차가 시작되면 국제여론을 모으고 일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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