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화(49ㆍ사진) 서울대 법대 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에 선출됐다. 통상분쟁 해결 절차가 2심제인 WTO 체제 하에서 장 교수가 대법관 격인 상소위원에 선출된 것은 우리나라 통상사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9일 “장 교수가 24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공식 임명된다”고 밝혔다.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4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WTO 상소기구는 통상 분야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비견되는 WTO 통상분쟁의 최고 심판기구로, 국제통상법 분야의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995년 WTO 출범 이래 미국-유럽연합(EU) 호르몬 쇠고기 분쟁, 미ㆍEU-중국 천연자원 분쟁 등 총 127건의 상소사건을 처리했다. 1심 분쟁절차에 돌입한 사건(176건)의 70%를 넘는다. 현재 상소기구 위원들의 출신국은 미국, EU,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 일본 등 7개국이다. 장 교수는 최근 사임한 일본인 상소위원 후임으로 뽑혀 의미가 더 크다. 일본은 WTO 체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상소기구 위원을 배출해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일본인 2명이 경쟁에 나설 정도로 상소기구 위원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장 교수는 1985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독점금지법 석사, 통상법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조지타운대 등에서 객원교수와 방문교수를 지냈다. 서울지법 판사와 런던국제중재법정(LCIA) 중재인,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 경력도 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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